해외 NPE(비실시 특허관리기업) 특허분쟁 지원대책

2023. 3.

	관계부처 합동

□ 추진배경

ㅇ 해외 NPE(비실시 특허관리기업)의 특허 소송*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,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

* 우리기업 해외 NPE 피소건(美 1심): (’19) 90→ (’20) 111→ (’21) 149→ (’22) 126

- 한편, 해외로 매각된 우리 특허가 NPE 소송으로 돌아오는 ‘부메랑 특허’도 발생(최근 10년 NPE의 우리기업 소송 특허 중 3.9%, 52건)

* “해외로 팔린 특허, 한국기업에 ‘부메랑’으로” (OO일보, ’22.11) 등

[미국 내 NPE 피소 상위 10대 국내기업 의견] (’22.10~, 의견수렴)

☞ 기업들은 대다수 NPE 소송이 외국에서 발생하여 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지만,

- ❶NPE 활동 상세정보제공 ❷분쟁 대응지원 ❸부메랑 특허 방지 등에 지원 요청

□ 추진과제

□ 해외 NPE 활동 동향 정보제공 강화

① NPE 소송특허의 특성*을 이용, 산업별조기 경보와 기업별위험 진단 제공

* 피인용 수 및 패밀리특허 수(하나의 특허를 여러 국에 출원한 수)가 매우 높음

ㅇ (조기경보) NPE 보유 특허의 산업별(173개 분류) 위험등급 경보(최상-높음-보통-낮음) 및 분쟁 高 위험 특허 정보 제공

ㅇ (위험진단) 기업별 간이 진단 서비스*로 분쟁위험 사전 대비 지원

* 웹사이트에 간단히 기업정보만 입력하면 해당 기업의 NPE 분쟁 위험 분석 제공

※ (일정) 시스템 개발(’22.9~) → 기업 시연(’23.2) → 피드백 반영·개시(’23.3말)

② 주요 NPE의 특허 매입 등 최근 특이동향을 모니터한 후, 특허위험도 분석자료를 국내기업에 선제적으로 제공

③ 해외 NPE 활동 동향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*하고 산업·기업 맞춤형으로 필요한 분석자료를 적시에 제공

* (기존) 전체 공개 포털사이트(IP-Navi)를 통해서 일반적인 정보제공 →
(개선) 산업별 협ㆍ단체와 정기 협의회, 피소 社 대상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 등

□ 해외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 집중지원

① NPE 대응 전문성이 부족한 분쟁기업 대상 맞춤형 초동대응* 지원

* (멘토 프로그램) 초동상담→ 현장 방문 및 법률 자문→ 지원사업 연계 지원

② 해외 NPE 특허분쟁 공동 협의체 구성* 및 공동 대응지원 확대**

* 반도체 협회 등 회원사 분쟁 현황 모니터 및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 추진

** 공동 대응: (’22) 공통분쟁이슈 3社 이상→ (’23) + 협ㆍ단체 포함 시 2社 이상

□ 부메랑 특허 등 NPE 분쟁관련 법·제도적 개선

① 대학·공공연이 해외로 특허이전 시 국내기업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가이드* 제공 및 자체 심의 위원회 구축 추진

* 국내기업 대상 소 제기 시 이전기관 동의 요건 등의 계약 문구 제공 등

※ (일정) 가이드 초안 마련(~’23.2) → 의견수렴 및 가이드 배포(’23.上)

② 대학·공공연이 국가 R&D로 획득한 특허를 외국기업에 이전하기 전 우리기업 대상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관리체계* 검토

* (예) 잠재적 피 제소 국내기업 또는 국내 NPE에 우선 매수 기회 부여 등

③ 대학·공공연이 연차등록료 부담으로 해외특허 등 주요 공공특허를 해외 NPE 등에 헐값 매각하지 않도록 국유화·사업화 방안* 검토

* (예) 기부채납 → 수탁기관 사업화 → 대학ㆍ공공연과 수익배분

④ 국내에서 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* 검토

* (예) 경고장 남발행위 규율, 침해인정 시에도 특정요건 하에서만 생산·판매 금지

□ 우수특허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IP 수익화 시장 육성

①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금 확대, 부처간 공동펀드 조성 추진

② 해외 특허침해 기업 상대 IP 수익화를 위한 권리행사 지원(국내 투자사 소송투자 또는 토종 NPE로의 소송 아웃소싱 지원)

③ 中企 특허분쟁 지원(분쟁조정 연계 활성화, 지식재산공제 대출요건 완화 등)

④ NPE 분쟁예방을 위한 IP 사전투자 필요성 등 국내기업 인식 제고

참고		추진 전략 및 과제

	【 비 전 】
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산업 및 IP 경쟁력 강화

	【 추진 방향 】
▶ 해외 NPE 대응을 위한 우리기업 지원강화 및 보호장치 마련 ▶ 우수특허 유출 방지 및 국내 IP 수익화를 통한 IP 무역수지 개선

4대 전략			주요 추진과제
1	해외 NPE 활동 동향 정보제공 강화		해외 NPE 특허분쟁에 대한 조기경보·위험진단 제공 1 해외 주요 NPE의 특허매입 동향 제공 2 해외 NPE 활동 동향의 산업·기업 맞춤형 제공 3
2	해외 NPE 특허분쟁 빈발 산업 집중지원		기업의 분쟁대응 역량강화 및 초동대응 지원 1 해외 NPE 위험분야 특허의 무효조사 지원강화 2 해외 NPE 특허분쟁 공동대응 지원 확대 3
3	부메랑 특허 등 NPE 분쟁관련 법·제도적 개선		대학·공공연 자체위원회를 통한 보호장치 마련 1 국가R&D 창출 특허권의 해외이전 관리체계 검토 2 공공IP 헐값 매각 방지를 위한 국유화 방안 검토 3 국내에서 NPE의 특허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4
4	우수특허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IP 수익화 시장 육성		모태펀드를 마중물로 민간 IP투자시장 조성 1 해외기업 상대 특허 수익화를 위한 권리행사 지원 2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 지원 강화 3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 4